獨 지적재산권 전문가 인터뷰

“미국과 한국 법원의 감성적 결정은 다른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전쟁’이 한·미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유명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42·독일)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양국 판결을 반쪽짜리로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CNN,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유력 매체의 특허소송 자문가인 그는 “판사의 성향상 애플이 원하는 것처럼 삼성 제품 다수를 미국 내에서 판매 금지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뮐러는 애플의 손을 들어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옳게 결정 내린 부분이 많지만 애플이 삼성 특허를 단 하나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비전문가로 구성된) 미국 배심원단이 복잡한 정보기술(IT) 특허 소송을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것을 세계가 알고 있다.”면서 “삼성이 애플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평결 내용이 (향후 세계 9개국에서 진행 중인 30여개 특허소송에)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뮐러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 등 삼성 모바일 기기의 미국 내 영구 판매 금지 처분 신청을 한 데 대해 “루시 고 판사가 앞선 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때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애플이 원하듯 대규모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미 연방 특별행정 고등법원에 항소하겠지만 특허권자에게 친화적인 미 고등법원의 판례로 봤을 때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