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기본계획’ 일부 수정

국방부는 현재 64만명에 달하는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2000명 규모로 줄이되 해병대는 현재의 2만 8000명 병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병력 규모는 지난 2009년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1만 7000명 수준을 5000명 상회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오는 29일 이를 골자로 수정된 ‘국방개혁 기본계획’(12~30)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3일 “기존 국방개혁안에서 제시한 상비병력 감축 계획은 변함없으나 서북도서 지역 등에서의 북한 위협을 고려해 해병대 감축은 보류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단계적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비율을 병력의 40% 이상까지 맞추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09년 입안 당시 해병대는 병력 2만 6000명 중 3000명을 줄인 2만 3000명 규모를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위협 등에 따라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창설로 현재 해병대 병력은 2만 8000명 수준으로 늘었다. 군 관계자는 “애초의 3000명 감축계획을 백지화하고 2000명을 늘렸으니 결과적으로 해병대를 5000명 늘린 셈”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또한 상비병력을 12만명 정도 줄이는 대신 전문하사 6000명을 포함해 부사관을 4만 1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는 당초 기본계획인 3만명 증원보다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이후에는 장교는 7만명, 부사관은 14만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특수전부대의 침투에 대비한 육군의 동부전선 산악여단 창설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육군은 수도군단을 해체하려던 계획과 기동군단을 2개로 늘리려던 방침을 백지화했다. 해·공군의 부대 구조는 2009년 기본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공군은 한반도 상공에서의 위성활동 감시를 위해 위성감시 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해군은 국지 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전여단을 특수전전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병력을 늘리는 한편 침투 잠수정 등을 신규 도입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군은 해안경계임무를 2014년까지 해경에 전환하기로 한 계획은 보류하기로 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