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가계부채 악화 가속

경기 불황으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찌감치 워크아웃(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09년 4월 시작된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연체자 이자 부담을 한 자릿수로 줄여 주는 새로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82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322명(39%) 늘었다. 2010년 상반기(2659명)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특히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 연체자들의 워크아웃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빚의 질(質)이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신복위 측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쯤에는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2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금 상환일을 한 날짜로 몰아 주고, 신용불량자 등록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프리워크아웃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기 연체자가 채무 조정을 신청한 뒤 1년간 성실하게 원리금을 갚으면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연 11%)로 바꿔 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은행 여신상품부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대출을 정상 상환한 뒤 신용등급이 회복되면 일반 신용대출 계좌로 최종 전환돼 금리가 한 자릿수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만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57건보다 2배로 늘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와 달리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사채도 포함한다. 더는 빚을 못 갚겠다고 아예 손 들어 버리는 개인 파산도 늘어나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기도 한다.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 노력하기보다는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빚을 탕감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의 부채 규모를 보면 절반 이상(59.2%)이 3000만원 이하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회복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기관 등에 분산된 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단일화하고 상담 기능을 강화해야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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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워크아웃(Pre-Workout)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석 달이 넘으면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그 전에 구제하려는 제도다. 보유자산 5억원 이하,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 30% 이상이면 연체이자를 면제받고 대출이자는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