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비리 은진수 가석방 제정신인가

[사설] 저축은행비리 은진수 가석방 제정신인가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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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에서 뇌물을 받아 복역 중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이달 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은 전 위원이 모범수로 분류돼 가석방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덮는 데 일조한 측근이다. 그러니 그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측근 봐주기,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이 친인척·측근 비리에 대해 사과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그 소식을 들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은 전 위원의 가석방은 절차상으로는 크게 하자가 없어 보인다. 현재 형의 70 % 이상을 복역해 형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해야 가석방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마자 무슨 근거인지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한다. 형이 확정된 4월부터 최근까지 9차례나 검찰 조사를 위해 구치소 밖으로 출정을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출정 시 사복을 입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일들만 봐도 그는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다른 수감자와 달리 갖가지 ‘대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은 전 위원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챙긴 7000만원은 서민들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돈이다. 어떤 이는 저축한 돈을 날리게 되자 생업을 포기하고 서울에 온 것만도 44차례라고 한다. 오죽하면 피해자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원에 출두한 이상득 전 의원의 넥타이를 부여잡고, 계란까지 투척했겠는가. 권재진 법무장관은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나 했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은 전 위원의 가석방안에 서명을 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다. 저축은행 사태는 단순히 뇌물이 오간 비리가 아니라 정권의 실세들이 줄줄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다. 비리 연루자들을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행여 다른 권력실세들까지 사면 또는 가석방시킬 계획이 있다면 이참에 깨끗이 접기 바란다.

2012-07-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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