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금융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지난 5월 경실련의 ‘KTX 민영화’ 여론조사에선 국민의 61.0%가 반대하였다. 모노리서치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설문에선 51%가 반대, 18.3%가 찬성이었다. 국민적 지지 없이 이러한 사안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KTX 경쟁 도입을 잠정중단하고, 인천공항 지분 매각 등을 차기 정부로 넘긴다는 결정은 이해가 된다.

인터넷 글들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이익 추구를 위해 서비스가 악화되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며, 사회적 약자 보호는 망각된다고 말한다. 산업구조와 민영화 방식에 따라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민영화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민영화는 공기업의 비효율을 해결할 것이므로 늘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옳지 않은 것처럼, 민영화는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입장도 적절치 않다.

경제위기 직후였던 1998~2002년 국민여론은 민영화를 지지했었다. 1998년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의 여론조사에선 5명 중 3명꼴로 포철 민영화에 찬성하였다. 1999년 KDI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74%가 경제회복과 관계없이, 80%는 단기적인 실업증가를 감수하고라도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2000년 국정홍보처 조사에서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찬성이 71％로 반대 21％를 압도했다. 같은 해 국민일보의 여론조사에서도 한전, 한국통신 등 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42%로 가장 높았다. 시기를 늦추어 민영화하자는 의견이 35%, 공사체제 유지는 18%에 불과했다．2002년 한길리서치의 발전소 민영화 여론조사에선 국민들의 51%가 찬성, 44%가 반대하였다. 민주노총 의뢰를 받은 조사임에도 민영화 찬성이 과반을 넘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여론은 매우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1997년 말의 경제위기는 정부의 실패 탓으로 인식되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정경유착이 불러 온 위기이므로 정부 역할 축소, 시장 역할 확대가 개혁의 방향이었고 민영화는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신은 커져 갔다. 2008년의 경제위기는 탐욕을 앞세운 시장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거기에 대기업들이 골목상권 잠식,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욕심을 내다 보니 시장과 대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진 것으로 짐작된다. 2000년에 국민들은 민영화가 효율적인 민간 기업을 탄생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2012년에 국민들은 민영화가 탐욕스러운 민간 기업을 탄생시킨다고 생각을 바꾼 것이다. 이러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차기 정부로 주요 결정을 넘겨야 하는 첫째 이유이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컨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기업 자체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기업 민영화라고 할 수 없다. 상장사인 한국전력 지분은 정부가 과반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전은 여전히 공기업이다. 인천공항도 지분 매각 후 정부가 과반을 보유할 계획이나 국민은 이를 민영화로 인식한다. 이렇게 민영화 프레임으로 구도가 설정되면 민영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국민여론에 막히게 된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큰 탓도 있다. 민영화는 특정인 혹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청와대가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할 일은 하겠다고 말하면 많은 국민은 퇴임 전 마지막 밀어주기라고 생각한다. 억울함도 있을 것이나 이런 국민 인식이 형성된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은 양극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 소통의 부족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아쉽게도 현 정부는 추진동력을 상실하였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차기 정부가 정확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민영화 등 중차대한 국가정책을 추진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