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고령화-공기업 빚-美경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가계 및 공기업 부채를 비롯해 빠른 고령화 속도, 미국의 경제 회복 여부 등을 한국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4대 복병’으로 지목했다.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 참석차 한국을 찾은 S&P 방문단은 16일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한국 신용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기업 부채 가계부채만큼 심각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부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킴엥 탄 S&P 상무는 수출 의존적인 동아시아 국가에 미국 시장이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지속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럽 수출이 지난해 말 대비 최대 10%까지 감소했으나 그나마 대미 수출이 4~20% 증가해 전체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고용 상황이 올해 2분기부터 둔화되고 있어 아시아 국가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이끌어가는 구조인데 일자리 감소로 가계 수입이 적어지면 소비도 감소하고 해외로부터 수입도 줄어든다는 얘기다.

S&P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의 부담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빚은 지난해 말 기준 87%로 2005년(75%)에 비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리테시 마헤시와리 S&P 아·태 지역 금융기관 신용평가 총괄 전무는 “개인들이 신용카드와 대출을 통해 돈을 많이 빌린 것은 경제 리스크 요인”이라면서 “특히 제2금융권의 비우량(저신용자) 대출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 상무도 “쓸 수 있는 돈(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빚이 높은 점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 과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부채도 가계 부채만큼 심각하다는 게 S&P의 판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로 공기업 부문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탄 상무는 “공기업의 영업 실적이 악화됐는데 한국 정부는 공공 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일부 공기업에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정부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화유동성·대북 리스크는 완화

그동안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꼽혔던 외화 유동성과 대북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은행들의 단기 외채가 2008년 대비 크게 줄었고 외환 보유고와 미국, 일본 등과의 통화스와프(맞교환)가 충분해 외화 유동성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1~2년 뒤 북한 정권이 확실히 안정됐다고 판단되면 한국 신용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다. S&P는 17일부터 사흘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과 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에 들어간다. S&P는 한국에 대해 신용등급 ‘A’와 ‘안정적’ 등급 전망 을 부여하고 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