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1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한진중공업 파업 및 부산저축은행 사건,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한진중공업 파업 때의 판결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당시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 중이던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에게 하루 1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박영선 의원이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양심에 맞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김 지도위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지도위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 “대단히 모욕감을 느낀다. 후보자 인식이 그 정도라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무엇이냐’는 질문에 “후보자께서 대법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2009년 1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친·인척 명의로 편법 대출을 해주고 골프장 건설사업에 불법 투자한 부산저축은행 임직원의 배임죄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대법원은 김 후보자의 2심 판결이 업무상 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섣불리 단정, 파기환송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4대강 사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위법이기는 하지만 이미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부적절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종교 편향 논란도 빠지지 않았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부산 성시화’ 발언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김 후보자는 “어느 도시를 완전히 드린다는 의미로는 이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2년에 출판한 수필집에서 2만여명이 사망한 2001년 인도 지진을 ‘하나님의 경고’라고 표현한 것 등에 대해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평상시 종교관이 그렇다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재판이 흐를 수 있다는 기우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야권은 지난 11일 청문회를 마친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거듭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게 말한다. 자격이 없다.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도 청문위원 6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를 채택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