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화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11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증에 나섰다. 검증무대에 오른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제일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했다. 오전부터 혹독한 검증은 예고됐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 후보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보다 관심을 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일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제기로 포문을 열었다. 박범계 의원은 당시 의정부지검장이었던 김 후보를 향해 “고양지청 수사를 후보자가 막아주지 않았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시 의정부지검 산하 고양지청은 고양 터미널 사업에 제일저축은행이 800억 원대를 불법대출했고, 이 과정에서 유동국 전무가 업자에게 1억 원대 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1400억 원대 비리를 추가로 찾아냈다. 이어 이춘석 의원은 “저축은행 합수단이 작성한 공소장에는 제일저축은행 브로커 박영헌이 유 회장의 부탁을 받고 2011년 4월 중순께 김 후보자와 수십번 통화한 것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절대 그런 일 없다.”면서 “지인들이 사건 청탁성 전화를 하면 면박 주고 끊는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제일저축은행 브로커였던 박영헌씨와 초등학교·중학교 동창으로 12년 동안 인연을 맺어왔다. 이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수사 무마에 관련됐다고 본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으로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00년 매입한 서울 강남구 상아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가 4억 6500만 원인데 지자체 신고는 2억 3500만 원으로 해 차액만 2억원에 달한다.”고 세금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오전만 해도 “부동산 사무소에 일을 맡겨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게 관행”이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결과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아들 병역특혜와 관련해 “언론에서 중앙지방법원 공익근무요원자리가 공석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의혹 제기하는데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의혹에 그친다는 생각”이라면서 “공석인 자리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 30분전 공지가 뜨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