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이용 역외탈세 40개사 고강도 세무조사

# 해운업체 사주 최모씨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대표적인 탈세범이다. 그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선박회사를 운영하다 수익과 매각 대금 1700억원을 스위스 등 제3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차명계좌에 숨겼다. 거액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닉 자금을 부인과 자녀, 내연녀 등 상속인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조작해 물려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국세청은 최씨의 자녀 등을 상대로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부동산 투자업을 하는 재력가 서모씨는 선친이 친인척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기업 주식을 팔아 생긴 450억원을 국내 유령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으로 빼돌렸고 외국 현지법인의 가공경비를 계상해 13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홍콩 계좌에 숨겨왔다. 서씨는 상속·증여세 680억원과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추징당했고 검찰에 고발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이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 등 40개 업체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는 외국 공연 등으로 번 소득을 탈세한 연예기획사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업체도 포함돼 있다.

7월 말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스위스와 금융정보 교환으로 역외 탈세 추적을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한 조세정보 자료를 토대로 국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중 역외 탈세혐의자를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하반기에 역외 탈세 추적 강화와 반사회적 민생 침해 탈세자 근절에 주력하겠다.”며 “국부 유출과 사회양극화 폐해가 있는 역외탈세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기술 제공에 따른 거액의 로열티를 사주의 국외 개인계좌로 받고 법인세를 탈루한 중견 제조업체와 비거주자로 위장해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뒤 배당소득을 챙긴 탈세혐의자 등이 있다. 외국에서 연예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별도의 국외 계좌로 빼돌리거나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유명 엔터테인먼트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조사에서 9637억원을 추징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 105건을 조사해 4897억원의 누락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반기에는 사채, 학원사업자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색출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유통 문란 업체 등 민생 침해 유통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이현동 청장은 지난 9일 열린 전국 조사국장회의에서 “역외 탈세 차단과 반사회적 민생 침해 탈세 근절, 대기업의 세무 투명성 제고를 하반기 역점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국 직원이 금품수수 비리로 구속돼 나빠진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 지방청 조사과장까지 이례적으로 참석시켰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