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칭·주권 무관 일본해 표기 변경없다” 공청회 없어 “무성의” 반발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기존 방침을 변경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 코너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올린 답변문을 통해 최근 한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이 각각 제기한 동해와 일본해 표기 청원과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 미 정부가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캠벨 차관보는 “각각의 바다, 또는 해양을 하나의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미국의 오랜 방침”이라며 “일본 열도와 한반도 사이에 있는 수역에 관한 미국의 오랜 방침은 일본해로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미국의 일본해 명칭 사용은 국가 주권에 관련된 어떤 사안에서 그에 관한 의견을 함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동해 표기 서명자 수가 10만 2043명으로 일본해 표기 서명자 2만 916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미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해 유지 방침을 밝힌 것은 무성의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