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후순위 학생에 찔끔 지급 논란

정부가 ‘반값등록금’의 대책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가장학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인하대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급과정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학생들이 1만원을 받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등록금넷 “국가장학금 개선해야”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는 등록금넷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반값등록금 1인 시위 3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반값등록금법안 제정을 요구했다.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비교적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2유형은 대학들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인하대의 경우, 소득수준 2~3분위 학생들에게 2유형 명목으로 달랑 1만원만 지급했다. 인하대의 소득수준 2~3분위 학생은 2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인하대 관계자는 “소득수준 0분위와 1분위 학생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려다보니 상대적으로 2~3분위 학생들에게 적은 몫이 돌아갔다.”면서 “그러나 다른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 총액이 1만원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학생들의 항의가 잇따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하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된 금액의 70%정도만 수령했다. 때문에 2~3분위 학생들에게 2유형 명목으로 1만원이 지급된 것은 인하대의 등록금 인하율과 장학금 확충률이 낮아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가장학금 2유형을 위해 7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음에도 불구, 100% 다 받아간 곳은 전국 대학의 42.7%에 불과하다. 배정 금액의 절반도 못 받은 대학도 56곳에 달했다. 이선희 참여연대 간사는 “학교들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자구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과부 “인하대에 시정요구”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선정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서 빚이 많은 가구의 학생이 혜택을 못 받는 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또 B학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하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2~3개씩하며 생활비를 마련하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는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와 관련, “인하대의 경우 국가장학금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시정을 요구했다.”면서 “2유형의 경우 다른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