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13명 분석

“서열 위주의 관행 인사다.” “사법부 보수화가 우려된다.”

2005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현 대법원장인 양승태 특허법원장을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하자 시민사회와 법조계 일각에서 비판론이 제기됐다. 그후 7년, 양 대법원장이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대법관 4명의 후임 후보 13명이 추천되자 법조계가 양 대법원장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관 후보는 고위 법관 9명, 검찰 간부 3명, 판사 출신 교수 1명으로 모두 남성이 추천됐다. 지난해 9월 취임 자리에서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외형적 다양성은 중요하고 특정 학교, 특정 지역 일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대법원의 업무를 고려하면 고도의 법률적 소양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법관 후보 인선은 이처럼 안정 속에 다양성을 찾는다는 양 대법원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부 보수화’ 예고

이번에 추천된 대법관 후보에서 여성과 재야 출신은 모두 빠졌다. 일각에서는 추천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후보로 꼽혔던 여성 법관들은 “재산이 많다.” “남편이 국회의원이다.” 등의 약점이 대두됐고, 사법연수원 19기인 김소영(47) 대전고법 부장판사까지 하마평에 올랐지만, 현 사법부는 기수를 파괴할 만큼의 용기를 내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은 재산과 수임 사건 등이 공개돼 대법관 인선 때마다 당사자들이 손사래 치며 고사하던 모습이 이번에도 되풀이됐다.

13명의 대법관 후보들은 대부분 중도·보수적이고 ‘서울대 법대·50대 남성’이라는 대법관의 정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일부 후보들은 비(非)영남과 비(非)서울대 법대, 지역판사(향판) 자격으로 추천됐지만 다양성을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다.

후보 중 가장 앞선 인물은 호남 출신의 고영한(57·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이다. ‘법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행정처 출신으로 재판능력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인정받아 후임 대법관 1순위로 법원 안팎에 이견이 없다.

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물로는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55·연수원 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이 꼽힌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상대적으로 기수도 낮아 연공서열도 다소나마 무너지는 결과가 된다.

지방에서만 근무한 ‘향판’ 출신인 김창종(55·연수원 12기) 대구지법원장과 김신(55·연수원 12기) 울산지법원장의 제청 여부도 관심이다. 이들 향판 출신 후보들은 정통 법관으로서 안정성과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 조건을 고루 충족한다. 또 김 대구지법원장은 비서울대(경북대) 출신이고, 김 울산지법원장은 장애(소아마비)를 지녀 다양성 확보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2004년 부산 출신 향판 조무제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향판 출신 대법관은 선임되지 않고 있다.

●검찰 몫 1명 배정 관행 비판론 제기 전망

검찰 후보는 추천된 3명보다 빠진 1명이 더 화제다. 길태기(54·연수원 15기) 법무부 차관이다. 후보 추천은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길 차관 본인이 고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 후보군 중에는 신영철·이인복 대법관과 같은 대전고 출신인 안창호(55·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이 가장 앞선다. 출신 고등학교만 아니면 가장 유력했던 인물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뇌부들이 줄줄이 대법관 직을 사양한 셈이어서 1명의 대법관을 검찰 몫으로 배정하는 관행에 대한 비판론이 다시 한번 제기될 전망이다. 앞서 김진태(59·연수원 14기) 대전고검장과 채동욱(53·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은 천거 단계에서부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검찰들이 6년 임기의 대법관보다 임기는 짧아도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더 선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안대희 대법관이 6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늙었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나온다.”면서 “대법관이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다른 12명의 대법관 사이에서 기록만 보며 공직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