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존 전략 넘어서야” 北헌법 ‘핵보유’ 명시 비난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정몽준(얼굴) 의원이 3일 우리 군의 독자적인 핵 무장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핵안보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기존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던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달 10일 서울외신기자클럽 회견에서만 해도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의 재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의원은 회견에서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은 핵 폐기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6자회담을 비롯해 지난 20여년에 걸친 한반도 비핵화 외교는 실패했고 이는 바로 우리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의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면서 “안보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최소한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기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절대 무기이며 ‘핵에는 핵’이라는 ‘공포의 균형’이 없이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원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설적으로 우리도 핵을 가지거나 적어도 보유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핵 보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면서도 “어떻게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느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리라고 예상하지만 지금은 비상상황이며 이를 외면한다면 끔찍한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도 전면 재검토할 것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의 전략 대화 강화, 안보부처의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 등을 주장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