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간 90만명 중 5000명 가입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이 1년 넘게 겉돌고 있다. 최근 15개월간 가입자는 5000여명으로 전체 가입 대상 90만여명의 0.5%에 불과하다. 이마저 지난 4월부터 가입대상자를 크게 늘린 결과다. 보험사들의 노력이 아직 부족한 데다가 유관부처의 협력도 지지부진하다. 결국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지난해 3월 출시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5000여명으로 15개월간 월 평균 333명이 가입한 셈이다. 그나마 지난 4월부터 가입 요건을 크게 완화하면서 가입자 1000여명이 늘어난 결과다. 만 35세 이상으로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기준 가운데 연령을 만 30세로 대폭 낮췄다.

차량 기준도 차량등록 후 10년이 넘은 1600㏄ 이하 승용차나 1t 이하 화물차였지만 승용차의 차량등록기간은 5년으로, 화물차의 규모는 1.5t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가입 대상 저소득층은 40만명에서 90만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험료를 기존 오프라인 상품보다 평균 17% 싸게 설계한 상품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중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를 1대 소유한 사람들이 가입대상이다.

서민들에게 유리한 상품임에도 가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홍보 부족이다. 손해보험사들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서민우대자동차보험에 대한 광고 배너를 홈페이지에 띄운 곳은 17개사 중 3곳뿐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상품을 권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한 설계사는 “대상자임을 파악해도 소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은 고객에게 직접 물어야 하는데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아 꺼리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받아 보험을 권유하려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힘든 상황이다.

결국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안내장과 포스터 230개를 기초자치단체에 보내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배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지만 이마저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개인정보 공개를 꺼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들을 위해 부처 간 협의로 저소득층 정보를 금융당국 전산망에 입력하고 온라인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보험사들도 회사 콜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온라인 상품 가입을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