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망은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은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약효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신규 분양시장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계는 성에 차진 않지만 거래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전면 완화나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재부활 등의 내용이 빠졌지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와 전매 제한 완화 등이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팔아야 하나, 사야 하나 매수·매도 모두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규정 부동산 114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주택 매물이 늘어나겠지만 가격 메리트는 거의 없다.”면서 “좀 더 기다리거나 신규 분양 물량 가운데 분양가가 낮은 곳을 노려보는 게 낫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이미 시장의 힘이 약화된 데다 여름 비수기여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적다.”면서 “매도나 매수 모두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기존 주택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그동안 매도 압박을 받아왔던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도 관망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기존 주택의 경우 아직 팔아야 할 시점이 아니다.”라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값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규 분양시장은 신규 분양시장은 공공택지 주택 전매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면서 다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음 달 동시분양을 앞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의 경우 GS건설 등 5개사(4103가구)는 이번 대책의 수혜지역이라며 판촉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3.3㎡당 1050만~11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00만원 가까이 싸 차익을 노린 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에 대한 보금자리론도 대상을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 점도 신규 분양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건축 시장은 1대1 재건축 아파트의 수혜가 예상된다. 현행 10%인 면적 증가 상한선을 20~30%선까지 확대하고 기존 주택 면적으로 축소해 가구수를 늘려 일반분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은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권 중층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입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대책으로 중·대형 위주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도 1대1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와 홍실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한신2차 등 13개 단지, 1만 2600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시장은 분양권 시장은 공공택지 아파트 가운데 전매 제한이 풀린 단지들의 매물이 조금씩 나올 경우 매물 압박으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자칫 신규 분양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학권 세종코리아 대표는 “분양권 전매가 완화된 것은 일단 긍정적이지만 신규 분양시장에는 동전의 앞 뒷면처럼 모순적인 관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