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조절수단 반대” 금융위 강경입장에 무산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없었다. 국토해양부가 원했지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DTI 완화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DTI 규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규제인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은 1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304조원으로 4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대출 형태의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2011년 말 기준 90.7%다.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은 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기준 41.3%다. 2004년 말 76.8%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중이지만 100조원 이상이 일시상환대출이라는 의미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5/10/SSI_20120510181910.jpg)
연합뉴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2/05/10/SSI_20120510181910.jpg)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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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DTI가 주택금융시장 구조를 서서히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팔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5-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