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기 조절수단 반대” 금융위 강경입장에 무산

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없었다. 국토해양부가 원했지만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금융당국의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DTI 완화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DTI 규제는 부동산 대책이 아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규제인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가계빚은 1200조원에 육박한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304조원으로 4분의1가량을 차지한다. 금액도 천문학적이지만 대출 형태의 불안정성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이 2011년 말 기준 90.7%다.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갚은 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은 2010년 말 기준 41.3%다. 2004년 말 76.8%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중이지만 100조원 이상이 일시상환대출이라는 의미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강남 3구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가 기존 40%에서 50%로 상향돼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이 강남 3구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 상한선이 4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서 전체 담보대출 중 거주주택 및 부동산 구입(57%) 외에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28.4%를 차지했다. 이번에 발표된 강남 3구의 DTI 완화 수혜자로 자영업자가 가장 먼저 꼽힌다.

금융당국은 DTI가 주택금융시장 구조를 서서히 전환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적합한 대출상품을 팔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단기주택담보대출을 장기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