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모나코에서 속개된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해도(海圖)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 발행이 회원국들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동해 표기도 불발돼 국제사회에서 동해 표기의 정당성을 알리는 일이 쉽지 않음을 실감케 했다. 정부는 5년 뒤 열릴 IHO 총회에서 해도집 개정이 다시 논의되면 동해 표기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S23 폐기론도 나오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동해 표기가 논의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회의에서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1953년판을 기초로 부분적으로 S23을 개정하자는 일본의 제안이 부결된 데 이어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한 결정을 내리지 않음으로써 IHO에서 앞으로 일본해 단독 표기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IHO 회의 결과에 따라 동해 병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총회 기간 동안 일본해 단독 표기를 지지한 국가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었고, 반면 여러 회원국들이 동해 병기를 지지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동해 병기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해가 단독 표기된 1953년판(3판) S23에 동해를 표기해 개정판을 내는 방안도 물 건너 가면서 전 세계 지도·교과서 등에 동해를 단독 표기하거나 병기하는 작업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5년 뒤 열릴 IHO 총회에서 S23 개정이 다시 논의될 경우 일본 측이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철회할 리 없기 때문에, 동해 표기 추진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총회에서 일본 측의 단독 표기 유지 제안이 무산된 만큼 일본 측이 이를 다시 제기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특히 이번 총회에서 S23을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도 제기돼 개정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연안국들이 직접 제공하는 전자해도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S23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며 폐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953년판이 오랜 기간 개정되지 않아 지도 제작을 위한 기준으로서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당국자는 “전자해도에는 우리가 동해 명칭 및 수심 등 정보를 제공한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S23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들이 S23 4판 개정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5년 뒤 한·일 간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