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경찰대 교수가 본 ‘수원 성폭행 살해사건’ 문제점·대안

국내 대표적인 프로파일러이자 경찰대 5기인 표창원(46) 경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허술한 112신고 접수부터 미흡한 초동수사, 사건 은폐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대응을 보인 수원 살인 사건과 관련해 112와 119 시스템 통합운영, 민간 신고접수 요원제 도입, 경찰 조직의 운영방식 개선 등을 제안했다. ‘경찰학 박사’ 1호인 표 교수는 1993~1998년 영국 엑서터대 대학원 유학 당시 경험을 토대로 수원 사건의 재발 방지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전반적으로 짚었다.

→경찰이 112신고센터 우수인력 배치와 인센티브 제공 등 상황실 운영체제 개편을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는데.

-단순히 경험 많은 경찰관을 배치한다든가 계급을 올린다거나 하는 식의 대책은 큰 효과를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순환 인사로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112와 119가 통합 운영되고 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민간인들을 지속적으로 상주시켜 경찰관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네덜란드는 시각장애인들이 일부 업무를 맡았는데 청력이 발달한 덕에 신고자의 목소리의 톤, 배경음 파악도 가능하다. 이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 받은 대로 상황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긴급 지령을 내리고 있다.

→해외의 대처는.

-영국 엑서터 대학교 유학 시절인 1997년 마을에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그 지역에서 혼자 살던 30대 남성이었다. 결과는 이번 사건과 비슷했지만 과정은 달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헬리콥터가 떠서 온 동네를 비추며 탐색했다. 경찰관들은 가가호호 방문, 탐문했다. 용의자 도주로도 차단했다. 사이렌과 확성기도 동원됐다. 주민들은 집안에 대기하며 목격한 상황을 진술했다. 4㎞ 반경 내 주민들의 DNA를 채취했는데 한국에 돌아온 내게도 연락이 왔다. 한국으로 올 테니 구강상피 세포를 채취하게 협조해 달라고 하더라. 빠른 대응도 인상적이었지만, 잠시의 인권침해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자신감 있는 경찰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 문제와 대안은.

-인사와 성과 위주의 관행, 시험을 통한 승진 등으로 실무 경험보다 이론적 지식이 해박한 지휘관들이 위로 가는 구조도 하나의 문제다. 경찰청 위주로 돌아가는 관료주의 성향이 강한 탓에 사건을 두려워하고 보고를 꺼려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경찰 교육과정에서도 외국과 달리 업무 관련 훈련보다 규정과 법에 대한 강의 중심의 교육을 지양해야 한다. 선진국은 이론 중심인 한국과 달리 실제 케이스를 주며 증거수집, 피해자 보호 등 모의사건 해결과 같은 실무 위주로 수업하고 있다. 결국 112와 119 분리 운영과 112신고센터의 전문성 하락 등 모든 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