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비교해 본 한국의 현주소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27개 전체 국가에 비해 한창 일할 나이에는 일이 없어서 일을 못하면서 쉬어야 할 나이에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한국과 EU’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25~54세 고용률은 73.8%로 EU의 77.6%보다 낮다. 그러나 55~64세의 고용률은 60.9%로 EU의 46.3%를 훨씬 상회한다. 경제활동참가율도 25~54세는 한국이 76.4%로 EU의 84.9%보다 낮은 반면 55~64세는 한국이 62.7%로 EU의 49.7%보다 훨씬 높다.

EU는 우리나라보다 연금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노년에 일해야 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식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적어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한 준비도 우리나라보다 수월하다.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 비율이 우리나라는 40%(2008년 기준)인 반면 EU는 14%로 3분의1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민간부담 비율이 높은 것은 전문대나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민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30~34세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이 우리나라는 60%(2009년 기준)로 EU 32.3%의 두 배 수준이지만 부모의 돈은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셈이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감안하면 한국의 부모에게 노년 준비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우리나라가 80.5세(2009년 기준)로 EU의 79.4세(2008년 기준)보다 높아 노년 준비가 더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뒤 2009년 1.15명으로 다소 상승했지만 EU의 1.6명(2008년 기준)보다는 한참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가 EU보다 나은 점은 소득 분배 측면이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20%인 5분위가 전체 소득의 37.8%를 차지하지만 EU는 43.2%다.

이번 보고서는 한·EU 공동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우리나라 통계청과 EU 통계처가 양측의 경제 사회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낸 통계 비교 보고서의 일부다. 양측은 이달 말 ‘통계로 본 한국과 EU 자화상’을 발간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