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안착” 했다는 학교 폭력 근절책 중간점검

복수담임제,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이 각급 학교에서 90%가 넘는 시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을 맡길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스포츠 전문 강사를 확보하지 못해 경험도 없는 학부모가 임시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등 졸속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시행률의 지역별 편차도 커 전북 등에서는 아예 제도 자체가 시행되지 않는 등 학교 폭력 근절 대책이 여전히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전체 학교의 93.6%가 복수담임제를 도입했으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곳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강사를 100% 확보해 스포츠 활동 시수를 늘렸다고 밝혔다.

교과부 집계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는 전체 2266개교 가운데 2122개교에서 운영돼 평균 93.6%의 높은 시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북 35.7%, 광주 73.7%, 서울 80.7%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실시율이 낮아 지역 간에 큰 편차를 보였다. 또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수가 부족해 업무량이 많은 교무부장이나 외근이 잦은 순회교사에게까지 담임을 맡기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서울 지역 H중학교의 한 담임교사는 “복수담임제의 경우 두 담임교사 간 업무 경계가 애매해 편한 업무를 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이전의 부담임 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구·인천 등 11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를 100% 확보하고 강사도 모두 채용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은 강사 확보와 수업 시수 모두 0%를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도 역시 강사 확보율이 각각 29.6%, 10.8%로 턱없이 낮았으며 스포츠클럽 활동 시수도 각각 51.5%, 10.8% 늘리는 데 그쳤다. 이상진 교과부 제1차관은“실제 시행에 들어가 보니 준비 단계에서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사 확보와 시수 모두 100%를 달성했다는 지역도 문제는 있었다. 지방 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체육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나 체육과목 전공자를 찾기 어려워 체육 수업 경험이 없는 지역 인사나 학부모가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체육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충북 한 중학교의 최모(49) 교사는 “강사의 수업 경험이 없어 체계적인 활동보다는 아이들끼리 어울려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