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토론 분야별 주요내용

임기 5년차에 접어든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탈당 등 국내 정치 현안과 이어도 문제, 탈북자 북송 문제,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 바깥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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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총선·정치] 개헌은 다음정권서 논의해야 박근혜 한계론은 못 들어봐

이명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 현안 중 하나인 자신의 ‘탈당’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평당원인데, 앞서 대통령들은 총재나 명예총재로 있었다.”면서 “당과 대통령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은) 매우 시대에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당문제는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랬으니까 저렇게 하고 하는 식으로 대입하는 건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을 탈당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세론’, ‘박근혜 한계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느냐고 보고, 아마 여론을 봐서 대세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유망한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이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여당의 ‘정권 재창출’과 관련,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한 뒤 “야권통합이다, 반 MB정서가 있다 하지만 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며 국민의 의식은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3김(金) 시대 정치공학으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풍토로 단정할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건강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녀 간의 동등한 권한 등을 포함해서 권력구조뿐 아니라 시대에 맞는 정신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면 의회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시대정신과 남북 간 현실, 선거법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개성공단 철수한다고 했더니 北, 문닫겠다는 소리 안하더라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언급하면서는 개성공단의 예를 들면서 원칙을 토대로 새로운 관계를 정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경우 취임 이후 (북한이) 걸핏하면 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고 하는 등 북한이 갑, 우리가 을의 관계였다.”면서 “이에 개성공단 기업을 모두 빼 국내나 해외로 옮길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를 조사하니까, 그때부터 북한이 ‘우리(남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을 철수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는 소리를 일절 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번은 갑작스레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노임을 두 배로 올려달라고 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는 남북한 공동으로 중국, 베트남의 한국 기업이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조사토록 했다.”면서 “이 실태를 보고는 북한이 (그런 요구를) 철회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쪽 입장이 갑이 됐다.”고 소개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미 합의와 관련,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을 뛰어넘을 수 없으며,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며,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국내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강력한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며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한 총선 전에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관련, “과거 지도자들보다 더 폐쇄적일 것인가, 개방적일 것인가 등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고 본다.”면서 “나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복잡한 내부 사정에 의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염려는 있지만, 실질적 도발 위험은 적고 다만 협박은 많이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북자·이어도 문제] 탈북자 북송은 인권의 문제 中 책임있는 노력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도를 통한 중국의 해양 위협과 관련,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선 149㎞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데서 272㎞ 정도 떨어져 있다.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만일 어떤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제주 근방 수역 관리는 대한민국 경제와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탈북자 북송 문제의 해결 방안과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돼 있지 않다. 중국과 대화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공개적으로 4년간 9번 정상회담을 했고, 원자바오 총리와도 7번 만나는 등 모두 16번 만나며 중국 정상과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탈북자 문제는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처리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올해 수교 20주년을 맞는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이 6·25때 참전한 역사적 관계가 있지만 한반도 안정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줬고 중국도 북한에 이를 공식 전달했다고 답을 줬다.”고 설명했다.

[해군기지·FTA 등 현안] 제주 해군기지·한미 FTA 정치적 이용 너무 갑갑하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FTA에 유독 반대가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 반미(反美)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안보 플러스 경제문제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이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현실이며,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한·미)FTA 반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FTA나 제주 해군기지, 이런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 이걸 가지고 (정치권이) 싸우고 항의하기보다는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너무 갑갑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과 법안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당장은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우리 아이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정치인들도 생각을 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잘 설득시키고 논의해서 그런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최근 KBS, MBC 등 방송사들의 파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대통령이 어느 개별 회사가 파업한다고 언급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은 간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면서 “정부는 불법파업이냐, 법적으로 어떤 고발이 있느냐 이런 것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국민의 볼 권리 이런 데 대해서 회사 스스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