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과 논의하면 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한·중 외교 현안이 된 이어도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토분쟁이 아니며, 중국과 수역이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관할에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일 제주 근방 수역에서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예민한 문제이지만 중국과 논의하면 우리 관할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 “유망한 정치인이며, 우리나라에 그만 한 정치인이 몇 사람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해선 “탈북자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라며 “중국이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주 해군기지는 경제와 안보 문제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에 강한 거부감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새누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당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고 탈당해야만 공정한 선거를 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지는 않을 것”이라며 ‘탈당론’을 일축했다.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부친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정책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면서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 공약들이 주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03-13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