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일 나경원 전 의원이 남편 김재호 판사를 통해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기소하도록 박은정 검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 부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 진상조사특위는 기자회견에서 “즉각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를 허위사실 공표죄와 무고혐의로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판사를 법관윤리강령 위반 등으로 중징계하라고 촉구하고 박 검사에 대해서는 어떤 보복조치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지난달 29일 ‘봉주 7회’ 방송분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가 “2004년 서울지검 재직 당시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나꼼수 측과 민주당의 주장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또 다른 음해와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기소된 사건을 배당받은 박은정 검사는 2006년 1월 중순부터 불과 10여일 이 사건을 담당했고,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바로 출산휴가를 갔다.”며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검사도, 기소한 검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소된 사건은 청탁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남편 김재호 판사는 당시 미국 유학을 떠나 기소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나 전 의원은 “나꼼수 주장을 보면 김 판사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건을 서울지검에 일부러 송치했다고 하는데, 비방한 네티즌의 아이피를 추적해 보니 주소지가 서울 은평구여서 은평구 관할인 서울지검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속적인 음해에 굴복하지 않겠다. 낙인을 찍어 죽이려는 폭력과 선동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달 6일 민주당에 입당한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이재연기자 hjlee@seoul.co.kr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앞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지난달 29일 ‘봉주 7회’ 방송분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근무하는 박은정 검사가 “2004년 서울지검 재직 당시 김재호 판사로부터 나 전 의원과 관련한 기소청탁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갖고 “나꼼수 측과 민주당의 주장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또 다른 음해와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나 전 의원은 “기소된 사건을 배당받은 박은정 검사는 2006년 1월 중순부터 불과 10여일 이 사건을 담당했고, 사건을 배당 받은 뒤 바로 출산휴가를 갔다.”며 “수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검사도, 기소한 검사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소된 사건은 청탁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검찰이 기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남편 김재호 판사는 당시 미국 유학을 떠나 기소 시점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한국에 없었기 때문에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나 전 의원은 “나꼼수 주장을 보면 김 판사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건을 서울지검에 일부러 송치했다고 하는데, 비방한 네티즌의 아이피를 추적해 보니 주소지가 서울 은평구여서 은평구 관할인 서울지검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속적인 음해에 굴복하지 않겠다. 낙인을 찍어 죽이려는 폭력과 선동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지난달 6일 민주당에 입당한 백혜련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박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원치 않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이재연기자 hjlee@seoul.co.kr
2012-03-02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