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시민단체 등 반발 충돌 우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를 예정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그동안 지연된 제주 강정마을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건설사업’을 2015년까지 완공키로 최종 확정했다. 국방부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항만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결정은 안보와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해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국익과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과 환경·시민단체의 반발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된다. 정부는 해군기지 개발과 함께 주변 지역 발전 방안도 내놓았다.

2021년까지 지역 발전 사업에 국비 5787억원을 비롯해 지방비 1710억원, 민자 3274억원 등 1조 77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 발전 사업은 크루즈 유치를 비롯해 관광지 조성, 농수산물 특화, 친환경 경관 조성, 신재생에너지 벨트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전체 공정이 13개월이나 지연되고 매월 34억원의 예산 손실을 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사 지연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우·하종훈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