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먼저 긴축하고 그 다음이 공무원, 국민의 순이다.”(오카다 가쓰야 일본 부총리)

일본 정치권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박탈감을 감안해 국회의원 세비(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양국 국회의원의 세비 규모가 차이가 나긴 하지만, 해마다 틈만 나면 세비를 올리려는 우리 국회의 행태와는 대조적이다.

●野도 호응… 24일 법안 제출

일본 정부와 여당이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8% 이상 줄이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지난 14일 노다 요시히코 정권의 개각에 따라 새로 부임한 오카다 부총리는 NHK 등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급여를 평균 7.8% 삭감하기로 했다면, 국회의원 세비는 그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선은 정치가 (먼저 긴축하고), 그 다음이 공무원, 그 다음 국민에게는 부탁하듯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오는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 의원 세비 삭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의원 세비 삭감에는 자민당과 공명당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여야 간 삭감 폭과 시기 등에 대한 협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日의원 年급여 5억원 ‘세계 최고’

일본 국회의원의 세비는 월 129만 4000엔(약 1940만원)으로, 연간 1552만엔(약 2억 3310만원)이다. 여기에다 보너스 548만엔과 매달 문서·통신·교통비 100만엔씩을 더하면 세비와 사무실 지원 경비 명목으로 한 해에 모두 3330만엔(약 4억 9560만원)을 받는다. 이 정도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국민들도 지나치게 급여가 많다고 지적해 왔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인 지난해 4월에는 부흥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6개월간 매달 50만엔, 모두 300만엔(약 4506만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10월 이후 특별법이 연장되지 않음에 따라 대지진 이전 수준의 세비를 지급받아 여론의 반발을 샀다.

●우리 국회는 고통분담 외면

일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의원보다 두 배쯤 많은 세비를 받긴 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삭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비를 매년 인상하려는 우리의 사례와는 대조된다.

지난해 우리 국회는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률 증가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기보다 오히려 의원 세비를 5.1% 올렸다. 의원 활동 지원 경비라는 명목으로 각종 지원비를 의원별로 최대 9914만원 확보했다. 차량 유류대가 1320만원인 것을 비롯해 차량유지비 554만원, 의원정책홍보물 발간비 1300만원, 의원활동 지원 매식비 594만원, 입법 정책 개발비 3060만원,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 100만원, 의원실 사무용품비 400만원 등이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