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국회 방문… 조속한 비준 협조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 (비준)발효 후 3개월 안에 미국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민주당 측에 조속한 비준안 처리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의를 수용할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거부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초당적 애국심 발휘 해달라”

이와 관련,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 조항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이 대통령의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니 이를 당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한·미 FTA 발효 이후 3개월 내에 재협상을 하든, 발효 즉시 하든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발효돼 시행되고 있는 협정을 고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협상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홍준표 대표·황우여 원내대표,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김진표 원내대표 등과 회동을 갖고 “국회가 먼저 한·미 FTA를 비준하고 정식으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면 그 같은 건의에 따라 (발효후)3개월 안에 미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재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제안은 기존 한·미 FTA에 있던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최 수석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내용은 아니며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언명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나눴는지에 대해 손학규 대표가 묻자 “내가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서 재협상을 하자고 했다, 안 했다는 등 정상들 간에 논의된 내용들은 얘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요구가 사전에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으라는 것 아니냐.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서 “(협정문 22조에)우리가 요구하면 응하게 돼 있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려고 하니 미국이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국회가 말려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할 테니 제발 들어줘라 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 대통령 제의 거부 기류 우세

앞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과 관련,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려고 왔다.”면서 “오늘은 정말 초당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모은 뒤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비준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이현정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