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유동성 4000억달러 확보… 외환시장 안전판 마련

한국과 일본이 19일 합의한 통화스와프 확대로 우리나라의 외환 자금시장의 안전판이 마련됐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국가 간 첫 통화스와프로서 한·일 양국에 윈·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지난 2008년 경험을 살려 규모도 대폭 늘어나고 교환대상 통화에 달러가 400억 달러 포함되는 등 한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달 안으로 체결될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에다 외환보유액 3034억 달러(9월말 기준), 한·중 통화스와프 260억 달러 등을 더해 약 4000억 달러의 외환유동성을 확보하게 된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한·중 통화스와프 논의도 물밑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외환 유동성을 둘러싼 불안감은 해소될 전망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 모두에 도움이 돼야 하고 선제적이어야 하고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는 3가지 원칙에 따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아있는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 130억 달러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신 차관은 “2008년은 위기가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에 글로벌 안전망부터 만들고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먼저 하고 한·중 통화스와프와 한·일 통화스와프는 나중에 한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가 점차 누적되는 것이라 지역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고 세계적 위기에 대비해 글로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스와프의 불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속히 악화될 때 외화자금시장의 안전판을 마련,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부총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8월 이후 검토해서 9월에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향후 필요시 양국 금융당국 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재추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보다 진전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발표된 한·일 통화스와프에는 우리가 원화로 주고 일본으로부터 달러를 받는 달러·원 통화스와프 300억 달러를 신설했다. 기존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에서 합의된 한·일 양자 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더하면 달러·원 통화스와프 규모는 400억 달러로 늘어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 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 일본의 도서 반환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전경하·오달란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