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금융권 탐욕’ 규탄

미국의 ‘반(反)월가 시위’ 한달째를 맞은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반금융자본 ’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금융자본의 규제와 함께 부유세 신설, 청년 실업 해소 등 현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 여의도와 서울역 광장 집회에 참여했던 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 시민 등 1000여명(경찰추산 600여명)은 오후 6시쯤 당초 예정했던 시청 앞 서울광장에 집결하려다 경찰의 봉쇄로 대한문 앞에서 전 세계 80개국의 집회에 발맞춰 ‘1%에 맞서는 99%, 분노하는 99% 광장을 점령하라’라는 집회를 가진 뒤 오후 10시쯤 자진해산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금융소비자협회의 회원 등 300여명은 오후 2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여의도를 점령하라,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라는 구호 아래 전 세계 시위와 발맞췄다. 빈곤사회연대 회원 200여명은 서울역에서 “1%에 맞선 99%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외치며 저소득층 복지 확대와 노동권 보장, 주거권을 내세웠다. 덕수궁 앞 집회에 나온 대학생 최연우(21)씨는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취약한 복지망을 개선하고 투기자본이 더 이상 한국에서 활개치지 못 하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과 대출이자에 내몰린 청년층의 호응도 컸다. 이들은 “약탈적 금융자본의 피해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권은 정부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수익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대학생 대출 금리는 시중은행이 7~10%, 저축은행은 24~28%에 달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김진욱 간사는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함에도 불구,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자수익을 높이는 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홍성준 사무국장은 “기업들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며 “그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발생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이루어지며 이는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즉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인 실업 역시 기업들을 잠식한 투기자본 탓이라는 얘기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금융시위와 관련, “계속되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시민의 불만”이라고 분석한 뒤 “당국이 빠른 시일 안에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예컨대 저축은행의 경우 은퇴한 노인들에게 위험한 후순위채를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팔았고 당국은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다.”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펀드 등의 판매에는 규제가 마련됐지만 아직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개인회생절차 기간이 너무 길어 사실상 재기가 어려운 측면을 지적하면서 “현재 통상 5년, 최장 8년인 회생절차 기간을 미국처럼 통상 3년 최장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정부정책에 대해 “1금융권 대출 규제가 결국 서민들을 2, 3금융권 대출로 내몰았다.”면서 “요구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김소라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