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 너무 많다” vs 與 “합의해놓고…”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여야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자금 출처 추궁과 함께 ‘다운 계약서’ 작성을 통한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고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에서 이미 예산상 합의된 사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의에서 “장남 시형(33)씨 명의로 국가와 공동으로 매입한 토지의 실거래가는 54억원인데 거래장부에 표기된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4% 수준인 약 23억 8000만원이고, 막상 신고한 가격은 11억 2000만원(20.74%)으로 공시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결국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시형씨가 내곡동 20-30번지의 공시가격은 5364만원인데 신고금액은 2200만원, 20-36번지는 1억 2513만원이데 신고액은 8025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 반의 반값에 신고를 한 것이며 토지를 매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양도소득을 안겨주고 시형씨와 국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다운계약서는 있을 수 없다. 무슨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쓰겠느냐.”고 강력 부인한 뒤 “행정처리 과정에서 여러 필지를 일괄계약하면서 공시지가에 맞게 정확히 배분하지 못해 (오해가)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도 “실명으로 거래하고 취득·등록세 3400여만원도 납부했다. 명예를 건다.”고 밝혔다. 등기 장부상의 총 공시지가 대비 지분율이 시형씨 54%, 국가 46%로 돼 있는 것에는 “등기시 개인, 국가 소유는 분할된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이 대통령이 땅값이 비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수십억원을 들여 사저를 마련하는 이유도 추궁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들은 전·월세 대란으로 고통을 받는데 대통령이 꼭 강남에서 살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논현동)사저로 가면 75억원의 국가시설(경호 시설)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가 안 돼 맞춰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윤석 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에 비해 사저 구입 비용이 16배까지 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사저와 관련, 여야 합의로 35억원을 책정했다가 운영위가 5억원 늘려 40억원으로 한 것 아니냐.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정치적으로 공격하거나 의혹을 부풀리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주리·황비웅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