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우리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비행훈련 시간이 애초 목표시간의 최소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옥이(한나라당) 의원이 30일 공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투조종사의 연간 비행훈련 목표시간’은 공군 교범에는 최상급 수준이 200~240시간, 중급 수준이 180~200시간, 최소 수준이 160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06~2010년 5년간 평균 비행훈련시간은 135시간에 불과했다. 국방부가 최종인가한 시간 역시 이 기간 연간 평균 142시간에 그쳤다.

공군은 “유가 상승으로 국방부 최종인가 시간이 공군 요구시간에 비해 축소됐고 기상불량, 비행사고 등의 이유로 실제 비행시간도 적었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기상상황 등을 이유로 인가된 비행훈련 시간도 채우지 못한 것은 공군의 비행훈련 체계나 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우리 상공의 방어를 위해 설정된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침범의 경우, 2006~2009년에는 5~6건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7건으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올해는 9월 초까지 9건이었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2009년까지는 평균 3차례 정도 KADIZ를 침범했지만 지난해 13회로 대폭 늘었고 올해에도 6회나 무단 침범했다. 중국 항공기도 올해 들어 3차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