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고 거래가 안정된다는데 전·월세난 왜?

정부의 잇따른 전세대책에도 오름세를 탄 전셋값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이 늘고, 전·월세 실거래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시장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괴리의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부 대책과 통계의 오류,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담합 등을 꼽았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난을 잡기 위해 올 들어서만 1월과 2월, 8월에 걸쳐 세 차례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발표 직후 전세금 상승 폭은 오히려 커졌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주택매매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 도시형주택 등 공급 초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거래 정상화의 대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이 있으나 현재 시장에선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그는 전세대책에 대해선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고 그동안 발표한 전·월세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는 긍정론만 개진했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전세대책은 1년 미만의 건설기간이 소요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공급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중 다수는 ‘월세용 주택’으로 전세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빨리 지을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월세상품이라 전세대책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른 대책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지난 2월 정부가 내놓은 미분양 주택의 전·월세 주택 활용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은 미분양 아파트의 70% 이상이 중대형 아파트라는 현실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듣는다. 지난달 발표된 8·18대책의 경우에도 매매시장 활성화로 전세물량이 늘 것으로 내다봤으나 전세난에 시달리던 임차인들이 오히려 월세로 내몰리는 현상을 빚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김모(41)씨의 경우 인근 전세 아파트의 씨가 마르면서 최근 방 3개짜리 연립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30만원에 겨우 구했다.

●올 수도권 입주량 11년내 최소

국토부가 매월 공개해온 주택 인·허가 물량 급증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5%가량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월세난에 그만큼 숨통이 트였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에는 인·허가 뒤 취소물량과 착공지연 물량, 사업포기, 미입주 등의 실적은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입주가 예정된 주택은 10만 7600여 가구로 최근 11년간 가장 적은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나 포기 물량 등에 대한 통계가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세대·다가구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아파트와 달리 미리 인·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실제 공급과의 편차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재계약 시즌 중개업소 단합도

역시 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전·월세 실거래 자료도 실제 가격과는 편차가 크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경기 분당신도시 서현동의 한신아파트 전·월세 실거래가는 올 4~7월 보합세나 혼조세를 보였으나 일선 시장에선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꾸준히 올랐다.

분당신도시의 세입자 정모(47)씨는 “실거래 자료만 믿고 중개업소를 찾았으나 (정부자료는) 평균가격을 나타낼 뿐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얘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2년 주기의 재계약 시즌을 맞아 전세가 올리기에 급급해하는 일부 중개업소들의 담합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월세 대책을 포함해 (추가대책도)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