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기국회 현안’ 설문조사
서울신문은 1일 개회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현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야 의원 296명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개별 사무실을 방문해 설문지를 직접 배포했다. 122명(41.2%)이 응답했는데,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72명, 민주당 38명, 비교섭단체 12명이었다. 문항은 모두 13개로 이뤄졌다.의원들은 물가안정, 일자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대학 등록금 인하 등 민생과 경제와 관련된 현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핵심 의제로 꼽았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대검 중수부 폐지를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서울신문이 31일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검찰 개혁 등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현안을 물은 결과 응답의원 122명 가운데 82명(67.2%)이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치해야 한다’는 31명(25.4%)에 불과했다. 특히 설문에 응한 한나라당 의원 72명 중 절반에 가까운 34명(47.2%)도 중수부 폐지에 찬성했다. 한나라당에서 중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명(40.3%)이었다. 민주당은 응답자 38명 전원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3.3%인 65명이 ‘특별수사청 신설’을 꼽았다. ‘지검 특수부 강화’(13명·10.7%), ‘상설특검제 도입’(11명·9.0%) 등이 뒤를 이었다. ‘모름·무응답’이 28명(22.9%)이었는데,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대부분 이를 택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29명이 ‘특별수사청 신설’을 대안으로 꼽았다.
의원들의 검찰 개혁 의지가 드러남에 따라 정치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이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기로 결의해 놓은 상태다. 1차 사개특위는 법조 일원화 및 전관예우 금지, 검·경 수사권 일부 조정 등을 처리했지만, 검찰 개혁에는 지지부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여야 모두 2차 사개특위 구성에는 법조계 출신, 특히 검찰 출신 의원들을 최대한 배제하자는 의견이 많다. 1차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은 “나도 검찰 출신인 만큼 2차 사개특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법조 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법조 출신 의원들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도 “법조계 출신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었던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검찰 출신 사개특위 위원들의 반발이 특히 심했고, 국회에 ‘반(反)검찰’ 분위기도 뚜렷하다.”면서 “법조 출신 의원을 최소화하라는 여론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부 폐지 문제는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박태규(72)씨에 대한 수사가 판가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은 그동안 “저축은행 수사로 중수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알릴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중수부 수사가 지지부진해 오히려 폐지 여론만 높아졌다. 박씨가 자진해서 중수부에 발을 들여 놓은 만큼 납득할 만한 실적을 내놓아야 할 상황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에 성과가 있으면 사개특위를 굳이 재가동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부진하면 사개특위 활동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수사와 더불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수사도 국회의 검찰 개혁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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