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탱크로 전환 어떻게
개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로의 변신을 시사하면서 그 실현 가능성과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경련이 연구 기능 강화 등을 통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등에 못지않은 유수의 연구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전경련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민주당 쪽에 가깝다면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 보수주의를 대표한다. 1973년 자유기업, 제한된 정부, 개인의 자유, 전통적 미국가치와 강력한 국방 등의 원칙에 기초해 설립됐다.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과 국제 경제, 대외정책 및 국방, 유엔, 아시아 등 4개 분야의 정책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레이건, 부시 행정부 때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더구나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개인 후원에서 충당할 정도로 상당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전경련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헤리티지 재단은 한경연의 오랜 지향점”이라고 말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또 다른 특징은 시의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점.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들은 박사 학위 소지자 대신 국회 보좌관 출신들이 대다수”라면서 “깊이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원들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보고서를 신속하게 내놓는 것으로 정평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연구소들과 달리 헤리티지 재단은 워싱턴 미 국회의사당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면서 “이런 덕분에 연구원들이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얻어 연구 결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들 역시 전경련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한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한경연이 자유기업원 등과 통합, 헤리티지 재단 등의 연구기관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의 싱크탱크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전경련이 현재와 같이 대기업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 전경련에 매년 수십억원의 회비를 납부하는 대기업의 ‘기대’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 10대 그룹 관계자는 “전경련이 대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를 기대하는 기업의 의사와 달리 중립성이 강조된 보고서 등을 내놓는다면 ‘물주’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향후 전경련의 연구 범위가 경제 등에 특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와 외교, 정치 등 전방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헤리티지 재단을 목표로 하기에는 예산 증가 등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기업연구소(AEI)나 미국 국제전략연구소(CSIS)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경련이 지금처럼 로비 등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면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다.”면서 “헤리티지 재단처럼 정정당당히 보수의 논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모할 수 있느냐는 전경련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1-08-19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