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06년 이후 ‘외교부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분석

서울신문이 정보 공개 요구를 통해 외교통상부에서 단독 입수한 재외국민 사건사고현황 자료는 200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재외공관별 사건 발생건수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외국 여행객을 비롯해 해외에서 거주하거나 공부하는 재외국민이 늘면서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안전을 위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외교통상부 자료를 토대로 재외국민 관련 범죄 피해를 분석했다.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살인과 납치, 폭행, 성범죄 등 강력범죄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강력범죄인 살인사건의 경우 재외국민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미국은 2006년 13건, 2007년 10건, 2008년 9건으로 3년 연속 살인사건 최다 발생국가였으며 이어 2009년과 2010년엔 일본이 14건과 12건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중남미와 필리핀의 살인 사건 증가세가 눈에 띈다. 필리핀의 경우 2006년엔 재외국민 살해사건이 4건에 그쳤지만 2007년에 8건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엔 각각 7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무려 12건으로 일본과 함께 재외국민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가 됐다. 중남미에서는 살인 36건, 강도 152건, 절도 122건 등 강력범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살인사건이 발생한 멕시코에서도 2009년과 2010년에 살인사건이 두 건씩 발생했다.

가장 많은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국가별 범죄 유형 차이도 눈에 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추방된 경우가 무려 1150건이나 됐다. 이는 미국 652건과 중국 329건을 합한 것보다도 많다.

중국은 폭행·상해와 납치·감금 등 강력범죄에서 단일국가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급증하는 경제관계를 반영하듯 사기사건도 371건으로 6건에 불과한 일본과 비교해 대조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강도사건은 97건, 절도사건은 321건, 납치·감금은 452건, 폭행·상해는 765건이나 되는 등 중국에서 강력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가 88만명이나 되지만 통계로 잡힌 범죄 피해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2006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강도 37건, 강간·강제추행 4건, 사기 41건에 불과하다. 다만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점은 다소 납득하기 힘들다. 외교통상부가 재외국민 범죄 관련 통계 작업을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재외국민이 가해자인 범죄는 대체로 줄고 있는 추세였다. 살인사건은 2006년 91건이었지만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15건에 그쳤다. 전체 사건 건수도 2179건에서 지난해에는 1452건으로 줄었으며 올 들어 6월까지는 611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신고 접수가 많거나 적은 것에 따라 실제 사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