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국방개혁안에 포함된 상부 지휘구조 개편 모델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지만 미군이 제동을 걸고 나선 사실이 5일 뒤늦게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2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에게 국방개혁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번 UFG 연습 때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고 싶다.’고 의사를 타진했지만 서먼 사령관이 난색을 표명했다고 군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서먼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14일 취임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대규모 연합 훈련을 통해 한·미 작전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국방개혁안 심의가 지지부진한 실정 등도 함께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UFG 연습은 한미연합사가 주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한국 방위를 위한 동원 계획 및 작전 계획 수행 절차 숙달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정부·군사 분야 종합 지휘소 연습이다.



국방부는 당초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국방장관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6월 한국군 단독으로 시행한 태극 연습에 이어 한·미 연합훈련인 UFG 기간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 형식을 시범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을 상정한 훈련에서 연합사령관의 지휘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 역할을 맡는 지휘구조 개편안을 적용한 훈련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관련 법안 처리를 독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훈련의 작전지휘권을 갖는 서먼 사령관의 반대에 따라 국방부의 국방개혁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군 소식통은 “서먼 사령관의 반대로 차질이 생겼다.”면서 “한·미 연합훈련 형식은 유지하면서 한국군 내 지휘계통은 국방개혁안에 맞춰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서먼 사령관이 국방개혁안 자체나 UFG 훈련에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면서 “전임 샤프 사령관 때부터 미국 정부는 일관되게 국방개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이번 훈련에서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