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지원관실 감찰문서 입수… 부처비리 실태 살펴보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공직기강 점검 때 전 국가 기관 중 국토해양부가 지적·시정 사항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지원관실의 문서등록대장에 따르면 국토부는 2008년 7월 2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지원관실에서 진행한 공직기강 점검 때 조직 운영 문제점 등 여러 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처리 결과를 12건이나 지원관실에 보고했다.

이 같은 현상은 1기 체제인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시절은 물론 류충렬 공직복무관리관의 2기 체제(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들은 “요즘도 국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 부처 비리가 난형난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의 경우 어떤 유형의 비위가 가장 많다고 특정하긴 어렵지만 조사해 보면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관련 비리가 많다고 총리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 간부들은 승진을 위해 업자들과 결탁한 경우도 있다.”면서 “업자들이 브로커로 나서 정치권에 인사 로비를 한다.”고 말했다.

골프 접대는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각 지방국토관리청 청장이나 국장들은 ‘골프 접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 복구 관련 얘기는 충격적이다. 총리실 A씨는 “국토부 일부 직원은 요즘처럼 수해가 나면 속으로 좋아한다.”면서 “수해 복구는 긴급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다. 그동안 돈 받은 업자들에게 나눠줄 공사가 늘어난 셈이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비가 와서 싹 쓸려 내려가야 돈이 된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라면서 “이번 수해 복구 때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총리실이 국토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A씨는 “연간 7~8명이 구속돼도 안 변한다. 싹싹 훑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비리는 조족지혈”이라고 꼬집었다.

총리실 B씨는 “지경부는 산하기관이 많은데, 지경부와 그 기관들이 유착된 비리가 많다.”면서 “특히 인사 비리와 내부 정보를 활용한 주식 관련 비리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진과 관련해 지경부와 지경부 산하단체의 상납 등 유착 첩보는 끊이지 않는다.”면서 “산하단체 간부들은 직을 유지하기 위해 장관이나 차관에게 줄을 대려 하고, 실·국장급 등 간부들에게 로비한다는 게 골자다.”라고 전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제보도 적지 않다고 한다. B씨는 “모 업체의 해외 자원 개발과 관련해 지경부 직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첩보도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비리도 뒤지지 않는다. 총리실 C씨는 “고용부는 금품 수수가 가장 많고, 업체 유착 비리도 가관”이라면서 “국토부 연찬회 파문에 이어 고용부발 사정 태풍이 관가를 휩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