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10 마약류 범죄백서’ 보니…

루마니아인 G(24세)씨는 지난해 7월 루마니아에서 나이지리아 마약 조직원에게 필로폰 운반책으로 포섭됐다. 그는 한국 밀반입 성공 대가로 5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같은 해 8월 5일 은박지에 싼 필로폰 1978g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국내로 들어오다 공항에서 검찰에 적발됐다.

전 세계에 마약을 공급하고 있는 아프리카 범죄 조직들이 우리나라를 아시아 지역 마약 유통 거점국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징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중국, 동남아에 이어 아프리카 지역 범죄 조직들까지 한국을 마약 배포 경유지나 최종 소비처로 삼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다국적화하는 마약류 밀반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외 공조를 강화하고,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공급책 적발 등 사후 처리에 주력해야 하는 단속의 특성 때문에 갈수록 국제화·지능화하는 마약류 단속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6% 줄었지만 관련國 늘어

10일 대검찰청이 펴낸 ‘2010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31개국 총 8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28개국 890명과 비교해 3.6%가 줄어든 규모지만 관련 국가는 3개국이 늘어났다. 마약 유통에 관련된 국가가 그만큼 다변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적별 사범 현황은 태국(419명), 스리랑카(124명), 미국(96명), 중국(52명), 러시아(51명), 가나(25명), 캐나다(12명), 우즈베키스탄(11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외국인은 주로 필로폰, 대마초, 해시시, 헤로인 등을 몰래 들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은 2007년 300여명이던 것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 900여명으로 급증했다.”면서 “관광, 취업 등의 목적으로 국내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마약류 밀반입 사범의 국적이 다변화하고, 관련 범죄자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가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범죄 조직들의 마약(필로폰) 밀반입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중국, 동남아보다 아프리카 범죄 조직이 개입하는 밀수 범죄가 늘고 있다.”면서 “아프리카 마약 조직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마약으로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나이지리아 조직이 개입한 마약 밀반입 사건이 2건이나 적발됐다.”면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것도 있고, 일본 등지에 유포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세관 등과 합동수사

검찰은 다국적화하는 마약 범죄를 차단, 예방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아세안 지역 마약류통제 협의체인 ‘아태지역 마약정보 조정센터’(APICC)를 창설하는 등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APICC가 설립되면 각국 마약통제기관과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국가들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며, 마약통제기법 등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외국산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공항·항만에 수사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검찰·세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관계 기관의 공조 체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