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강국 코리아를 주제로 한 TV 광고를 보면서 최근에 세금, 공과금을 낸 경험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세금·공과금 납부는 은행 방문이나 인터넷 납부만 가능하고, 납부 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인 오후 4시 30분, 인터넷 납부는 평일·토요일 밤 11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세금·공과금 납부 방식, 시간 등의 제한으로 국민은 불편하다. 또한, 인터넷 납부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을 배려한 납부 방식은 없다.

특히 기업은 국가, 자치단체, 정부기관 등에 내는 세금 및 공과금의 종류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국세(소득세·법인세 등),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 등),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이 있으며, 공과금의 종류도 다양하다.

납부 시기가 서로 달라서 제때 내지 못해 추가금을 부담하는 때도 종종 있다.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가진 기업은 세금, 공과금 납부 시기가 되면 회계부서 인력을 총 투입해 전국 사업장의 각종 납부고지서 도달 여부와 납부 금액을 확인하여 내는데, 불편함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기업체는 연간 세금 및 공과금을 최소한 13차례 정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노력으로 국세·지방세의 인터넷 신고 납부가 가능하여 다소 편리해졌으나 아직도 인터넷 신고 납부가 되지 않는 공과금도 많고, 납부 인터넷 사이트가 별도로 되어 있어 각각 접속하여 내야 하므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들이려면 지방세는 자치단체, 부동산은 등기소, 자동차세는 등록관서에서 납부서를 받아 은행에 내거나 개별 납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용하여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 회계업무 담당자의 납부 불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납부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번거로운 납부 체계 개선은 필요하다.

특히,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과세 기관이 지출하는 행정 비용보다 납부자가 지출하는 유·무형의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납부의 의무를 충족하고자 납부자가 지출하는 자원의 가치)을 주목하고 있다.

세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통합 납부할 수 있게 된다면 방문 및 대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은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민은 생활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이다.

각종 세금, 공과금을 수납하는 은행에서도 종이 고지서 및 세금·공과금을 한 번에 통합처리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되고 국제적인 금융기관 간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려면 비효율적인 각종 세금, 공과금의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합 납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