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김수환 추기경,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새겨진 기념주화는 어느 나라 돈일까. 인물만 우라나라 사람이지 돈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들 기념 주화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통화가 아닌 만큼 우리나라에선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인물 기념주화의 발행을 꺼리면서 국내 민간업체들이 이 같은 틈새시장을 노려 해외 조폐국 등에 요청해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외국 돈’이다. 고 김 전 대통령 기념주화는 노르웨이, 고 김 추기경 기념주화는 라이베리아, 김연아 기념주화는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에서 만들어진 외국 화폐다. 이들 나라에서는 화폐로서 사용될 수 있지만 수요는 거의 없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화폐는 아니지만 기념물로 수집되고 있다.

29일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 따르면 한은은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적 행사와 달리 특정 인물을 소재로 기념 주화를 만든 적이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은이 기념화폐 발행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김연아 기념 주화의 외국 발행을 계기로 기념 화폐 역수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기념 화폐 발행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껏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4월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은법 및 조폐공사법 개정안과 그 해 9월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개정안은 조폐공사가 한은에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남발을 막기 위해 요청 사실을 기획재정부와 기재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기념주화가 해외에서 만들어져 역수입됨으로써 수익 절반이 해외로 흘러나가는 등 폐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해당 법안들은 여전히 소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관련 당사자인 한은과 조폐공사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념 화폐는 기념 메달과 달리 법정통화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지지 없이 발행하기 어렵다.”면서 “인물에 대한 기념 화폐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