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인터넷서 수입·지출 확인… 근거없는 등록금 인상 제동

오는 8월부터 각 사립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 회계가 분리해 공개된다. 이로써 재단이 부담하는 법인전입금이나 학교 수입금을 적립금 형태로 수천억원씩 쌓아 두고도 학부모 주머니만 털려는 대학들의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 러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베일에 싸인 사학재단의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회계와 기금(적립금)회계를 분리해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이 지난해 발효됨에 따라 오는 8월 마무리되는 전국 4년제 사립대의 2010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인터넷(대학알리미)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입안된 특례규칙은 사립대의 주요 재원인 적립금과 등록금 회계를 별도로 공개해 각각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는 지난해 편성예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대학의 등록금과 적립금 회계가 분리 공개되면 각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이나 연구기금 등에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교육계 안팎에서는 사립대 회계 분리 조치와 함께 정부의 예산 지원을 통한 등록금 인하정책을 사립재단의 교육비리 철폐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계적인 반값 등록금이든 소득 분위별 장학금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이든,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 사립대도 공공의 의무를 반드시 지게 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투명한 사립재단의 예산 공개를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는 기회로 삼아 고등 교육의 질을 높이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다수 사립대학들이 보유한 적립금 규모는 무려 7조원에 이르고 있다.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전국 149개 4년제 사립대의 누적 적립금은 6조 94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건축 적립금이 46%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적립금(34.8%), 연구 적립금(9.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장학 적립금은 8.6%에 불과해 사립대들이 학생 교육은 방관하고 건물 짓기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 적립금을 쌓아두거나 시설공사를 위한 기금으로만 쓰지 말고 연구나 장학기금으로 지원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데도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통해 사립대학의 예·결산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대학 평가지표로도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