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의 등록금(납입금) 상승률이 30% 안팎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등록금 상한제(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 초과 금지)를 도입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등록금 앞에서 효과가 미약하다. 23일 한국은행 및 통계청에 따르면 2005~2010년 교육비 상승률은 22.8%에 달한다. 분야별로 국공립대학교의 납입금은 30.2%, 사립대학교는 25.3%가 올랐고, 전문대학은 28.8%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원과 사립대학원의 납입금은 각각 31.6%, 23.9%가 뛰었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셈이다. 납입금은 1학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를 포함한다. 2005년에 입학한 신입생(국공립대학교)의 경우 등록금이 500만원이었다면 5년 뒤 2010년도 신입생은 150만원이 넘는 651만원의 등록금으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납입금 상승률은 대부분 사교육비보다도 높았다. 사교육비가 교육비 상승을 주도한다는 통념을 엎은 셈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단과 대입학원비는 22.8%, 종합 대입학원비는 33%가 올랐다. 또 단과와 종합 고입학원비는 각각 18.9%, 27.8%가 상승했다.
2011-05-2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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