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로드맵 발표..합참의장이 육·해·공 참모총장 직접지휘

　내년부터 합참의장이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직접 작전지휘하고 육군은 2014년말까지 본부와 1·3군사령부를 완전 통합한다. 통합에 따라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가 새로 창설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기인 2015년 말부터 본격 가동된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군 3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논란이 됐던 공군 참모총장은 한·미 연합공군사령부의 작전지휘라인에서 제외키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2단계 로드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그동안 준비한 추진상황을 (김관진)국방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도 전반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홍 실장은 이어 “2012년까지 각군 총장들이 작전 지휘라인에 위치할 예정이며 2014년말까지 전작권 전환 추진 일정과 연관해 체제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면서 “(2015년말) 전환시기에 맞춰 지휘구조 개편을 완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부터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지휘선상에 포함시켜 직접 지휘하게 된다. 또 작전부대에 대한 진급·보직추천권과 징계권 등 군정권을 행사하게 돼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육군은 각군 본부와 1·3군사령부를 통합해 작전지휘본부와 작전지원본부로 구성하고 현재 2작전사령부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각군에 두기로 한 각각 2명의 참모차장은 1차장이 작전지휘본부장을, 2차장이 작전지원본부장을 맡게 된다. 해·공군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휘구조가 단순해 2015년에 맞춰 해작사와 공작사를 본부와 합치게 된다.

　국방부는 또 2015년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새 한·미 연합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전시에도 육군과 해군은 한국군 참모총장이 지휘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군은 전시에 미 공군의 지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한·미 연합공군사령관인 미 7공군사령관의 밑에 한국측 연합공군 부사령관으로 공군 참모차장을 두기로 했다. 공군 참모총장은 전시 작전지휘계선에서 빠지고 작전지도와 작전지원의 역할만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다음 달 초 상부지휘구조개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률을 6월 국회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재 우리 육·해·공군 구조는 상부에 병력이 너무 집중돼 있다.”면서 “머리가 크고 배가 나온 상태에서 팔·다리는 허약한 선수가 권투하고 축구하면 이길 수 있겠냐”고 군 상부지휘구조의 기형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이 제모습을 갖춰야 한다.”면서 “참모본부의 병력을 축소해 군단이하 참모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규·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