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물가를 잡고 싶은 정부의 절박한 사정을 현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정부의 일시적인 가격 통제가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물가 불안으로 확대·재생산될 수 있다는 지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민생 안정을 정권의 존립 기반으로 삼은 마당에 그까짓 경제학 교과서의 ABC쯤 잠시 접어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게다가 4·27 재·보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와 있지 않은가.

현 정권 출범 이후 계속된 고환율 정책이 가파른 물가상승을 이끌었다는 실증적 분석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해 말까지 한국의 달러 대비 환율 상승률은 주요 경제권 21개국 중 2위였고, 그것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비교 대상국 1위로 끌어올렸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왜 물가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정부를 자극하느냐는 질책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해 초저금리 기조를 장기화시킴으로써 물가 불안을 부추겼다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도 금물이다. 어차피 금리동결 의사봉을 계속 두드려댄 사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가 아니었던가.

고환율 정책으로 진짜 대박 난 업종은 전자나 자동차 산업인데 왜 재미도 별로 못본 우리들한테만 가격인하 압력을 가하느냐는 정유·통신·식품 업종의 볼멘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다. 기업들은 늘상 그런 소리를 하기 마련이니까.

1970년 미국 닉슨 대통령이 취한 90일간의 물가동결 조치처럼 해외에서 실패한 정부 가격통제 사례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 역시 무시해도 좋다. 한국의 정부·기업 관계가 어디 미국과 같은가.

지금 정부가 벌이는 물가와의 전쟁은 이런 ‘전제’가 사전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일러둔다. 이해를 했다면 더 이상 토를 달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석달간 이어진 정부의 유가인하 전쟁이 별다른 알맹이 없이 오래된 대책의 리바이벌로 일단락된 게 대표적이다.

나라 곳간(유류세)은 손대지 않고 업자들의 수익구조만 건드리려던 게 애초부터 무리였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은 없고, 내세울 거라곤 ‘휘발유·등유 ℓ당 100원 할인(그것도 3개월만)’뿐인 형국이다. 고작 이 정도 대책을 위해 대통령이 특별한 표현(“묘하다”)을 동원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번갈아 정유업계를 압박했던 것인지 궁금할 정도다.

정유업계는 7월까지 기름값을 ℓ당 100원씩 내리면 8000억원가량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그만큼은 소비자 몫이 되겠다. 하지만 한달에 100ℓ를 넣는다고 해야 3개월간 3만원이다(석달 3만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 여러분에게 맡긴다).

정부는 왜 ‘ℓ당 100원 인하’ 이상으로는 건져내지 못했을까. 업계나 경제학자들로부터 비난받을 일이라는 것, 어차피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것 아닌가. 전방위로 기업들의 팔을 비틀기로 했으면 대책 발표문의 공식 타이틀(석유시장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처럼 업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동안 별러왔던 시장구조 혁신에서 뭔가를 이뤄냈어야 했다.

이를테면 ‘석유 혼합판매’ 추진방침을 강하게 담지 못한 게 아쉽다. 혼합판매는 이를테면 SK에너지 간판을 걸고 GS칼텍스나 에쓰오일, 오일뱅크의 기름을 동시에 취급하는 것으로 석유 유통업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자 참여를 늘림으로써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향후 검토과제’로만 분류했다. 기름값을 내리기로 한 마당에 업계에 이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3년 전 정권 출범할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규제완화와 시장기능의 회복이었다. 아무리 급해도 정공법을 제쳐두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적자를 강요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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