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내 발표… 신용회복 지원기간 8년→10년으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세금과 비슷한 성격의 공공요금을 잘 내면 개인 신용등급이 올라갈 전망이다. 신용불량자도 정상적으로 금융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패자부활’의 기회가 늘어나고 서민금융상품의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기반강화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 신용등급 평가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등의 납부 실적을 반영키로 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한국전력 등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공공요금을 꾸준히 냈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등급 평가에 가점을 받고, 등급이 아예 없다면 은행대출이 가능한 5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밀리지 않고 낸 사람은 그만큼 채무도 성실히 갚을 확률이 높다는 게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서 입증됐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인 워크아웃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 이자를 탕감받고 8년에 걸쳐 빚을 나눠 갚는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상환 유예기간도 2년으로 일괄 적용된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소득의 인정 범위가 비급여소득 등으로 넓어진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