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트랙 정책 실효성 미지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30일쯤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독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내세운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라는 ‘투트랙’ 접근이 국민의 공감대 형성 등에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일본이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한 2008년부터 기존의 ‘조용한 외교’ 대신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를 구호로 내세워 왔다. 일본이 도발하지 않는 한 차분하게 대응하되, 일본이 부당하게 영유권 주장을 할 경우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해가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4년마다 이뤄지는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따라 매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 발표가 이뤄지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야욕과 역사 왜곡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차분하고 단호한 대응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로 바뀌었다지만,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하지 않으려다 보니 선제 조치보다는 뒷북 대응에 치중하는 상황”이라며 “일본을 궁극적으로 움직여 바꿀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8년 3월과 7월 일본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가 각각 개정되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28가지 영유권 강화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 사업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총리실 주재 회의를 통해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히는 등 임기응변식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정부가 독도 영유권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고지도·고사료를 발굴하고,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해 공관을 통한 독도 표기 조사 및 해외 전문가 등을 상대로 한 홍보 등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의 태도를 볼 때 단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양국 시민단체 등과 협의, 교과서 불채택 운동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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