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킴이’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들어본 日 독도침탈 야욕

국내의 대표적인 ‘민족주의 사회학자’로 평가받는 신용하(74)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독도 지킴이’다. 그는 일본 정부가 1996년 1월 독도를 자신들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선포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사실상 주장하고 나서자 즉각 독도 지키기로 맞섰다. 당시 독도 관련 15개 단체의 연합체인 ‘독도연구보전회’와 ‘독도학회’를 창립한 뒤 전 세계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 왔다. 신 교수는 “일본의 교과서를 통한 독도 재침탈은 대한민국을 다시 빼앗으려는 1차적 징표”라면서 “우리가 독도를 지켜내지 못할 경우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대지진으로 위기인데도 일본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의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능성은.

-우선 대지진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많은 일본 국민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또 일본 국민들이 지금의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바란다. 일본 정부의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디까지나 일본이 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시기 문제와 표현의 변화가 있을지는 몰라도 발표는 확실해 보인다.

→최근 우리 정부가 지진으로 인해 발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해엔 2010년판 방위백서 발표를 연기한 전례도 있다.

-우리 정부가 요청했지만, (발표 시기 등)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달렸다. 전례가 있더라도 다소 일정을 늦추는 정도일 것이다. 일본은 한번 결정한 정책을 잘 바꾸지 않으며, 이 문제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미 초·중·고교 교과서에서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일본은 지진과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를 별개로 보는 것 같다.

→이번 중학교 교과서 검증 결과 발표로 일본의 초·중·고교 의무교육 전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뤄지게 됐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의무교육 과정에 넣은 건 전 국민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짓 교육시키기 위한, 의도된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독도를 재침탈하겠다는 포석이다. 일본 국민은 정부를 맹신하는 특성이 있다.

→이번 검정 교과서에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 어떤 내용이 담기나.

-최근 초안을 확인한 결과 ‘86해리 서북방에 있는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일본은 우리의 국정교과서와는 달리 검인필 교과서다. 검인 과정에서 이 내용을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담도록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탈락시켰다.

→일본 내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누가 주도하나.

-일본 정부이고, 특히 외무성이다. 그들은 지금도 홈페이지에 영어와 스페인어 등으로 10개 항목에 걸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지령 677호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판정한 것이 진실이다.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의 이면에는.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한번 침탈해 봤다. 지금도 미련이 있다. 구한말 역사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은 한국 침탈의 전초전이었다. 또 동해 중앙에 있는 3개 섬(독도, 울릉도, 오키도) 가운데 2개 섬을 차지해 재해권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가스 등 동해상의 수산자원과 독도 해역의 지하자원들을 손에 넣겠다는 것이다.

→독도 문제를 너무 키우면 일본의 전략에 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건 우리 외교부 주장이다. 통상 마찰은 기우다.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대일 무역에서 연간 340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오히려 통상 마찰로 중간재 등의 수입을 기존 일본에서 다른 국가로 돌릴 경우 결국 일본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내 일부 경제인들이 일본과 밀착돼 외교부를 부채질하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어떤 대책을 펴야 하나.

-독도는 역사적 진실이나 국제법상 지위에서 대한민국 영토다. 지금까지 발굴 자료 200여점이 모두 이를 입증한다. 외교부는 세계 각국어로 이를 번역해 세계에 당당히 알려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재판까지 끌고 가는, 강탈이나 다름없는 행위로 나올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독도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중학생이 5년 후 성인이 되는데 손을 놓고 있으면 논리에 매우 취약해진다. 향후 한·일 청년 간 독도 논쟁에서는 진실이 일본의 왜곡된 논리에 밀릴 수 있다. 교과부가 전국 각급 학교에 독도 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9월 학기부터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교과서에 담아 본격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독도의 유인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련 법을 만들어 독도에 3~5인 가구가 상주토록 해야 한다. 군인(해병대)과 경찰을 함께 독도에 배치해야 한다. 일본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바람직한 한·일 관계가 정립되기 위한 조건은.

-우선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침략외교를 지금의 대한민국에 적용시켜선 안 된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가 독도를 침략했다고 해서 지금 재침략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당장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독도 침탈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일본 정부와 우파 정치인들도 독도 영유권을 계속 고집할 경우 양국이 애써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새겨야 한다.

글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사진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1937년 제주 출생 ▲서울대 문리대 사회학과 ▲서울대 교수 ▲한국사회학회·한국사회사학회 회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 대표 ▲독도학회·독도연구보존협회·한국영토학회 초대 회장 ▲서울대 명예교수, 울산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