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진과 한일 안보협력/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시론] 지진과 한일 안보협력/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입력 2011-03-18 00:00
수정 2011-03-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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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거대한 자연의 힘이 일본열도를 강타하고 있다. 지진과 쓰나미로 생활터전을 잃은 일본인들에게 최악의 원전 사태까지 가세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일본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마당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바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일본이 대재앙을 딛고 일어서기를 손꼽아 기원한다. 하지만 이번의 대재앙은 단순히 큰일을 당한 나라를 돕는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 한·일관계 전반에 걸쳐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가장 먼저 필자의 뇌리를 스쳐간 것은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일본을 가해자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이번엔 태평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를 고스란히 막아준 일본열도에 대해 처음으로 고마움과 미안함을 느꼈을 수 있다.

일본인들에게도 한국을 다시 보는 기회일지도 모른다. 이웃나라를 돕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한국을 보면서, 그리고 일본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한류스타들이 앞다투어 거금을 쾌척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국을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대재앙이 소중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최근 들어 한·일관계에 미묘한 전기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부터 일본의 관리들과 언론들은 ‘한·일 안보협력’을 부쩍 강조해 왔다. 금년 1월 10일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들이 만나던 날, 서울에서는 김관진 국방장관과 일본의 기타자와 도시미 방위청 장관이 만나 ‘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다. 동아시아의 안보정세를 보면 일본이 왜 이러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의 핵개발과 대남도발, 북·중동맹의 강화 등 시시각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신냉전 구도를 보면서 일본 역시 ‘한·미·일’이라는 삼각 협력구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삼국협력을 끌어내려는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는 깊은 감정의 골이 존재한다.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여 한국인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으며, 과거청산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다.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배상한 적이 없으며, 일본의 교과서들은 여전히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2차대전을 통해 저지른 침략과 유대인 학살에 대해 철저하게 용서를 빌고 국가차원에서 배상해온 독일에 비하면 일본정부의 자세는 파렴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욕심일지 모르지만, 이번의 대재앙을 계기로 이런 일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소중한 이웃으로 인정한다면 일본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발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의 육지 영유권을 깨끗이 인정하고 수산자원과 해저자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독도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을까. 양국 사이의 바다를 중립적인 창해(滄海)로 개칭하고 해군협력의 터전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물론, 중국과 우호적 공존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에 있어 일본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무척 부담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중관계를 담보하는 길은 아닐 터이다.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저지를수록 더 많은 안보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중국에도 도발자를 두둔하는 것이 결코 자국에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때이다. 지금이야말로 한·일 두 나라가 ‘소중한 이웃’ 관계로의 발전을 넘어 안보협력의 장을 열어갈 최상의 기회인지도 모른다.
2011-03-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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