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세금 내고 지방참정권 제한… 60만 재일동포의 ‘비애’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무상에게 정치헌금 20만엔(약 270만원)을 준 재일동포 장옥분(72·여)씨는 한국말을 전혀 못한다. 경북 예천이 고향인 부친이 1930년대 일본에 건너 온 뒤에 태어난 재일동포 2세다. 뿌리는 자이니치(在日·재일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동네 일본인 사람들과도 곧잘 어울려 지냈다. 33년전 교토에서 불고기 음식점을 하던 장씨 집 근처로 이사온 15세의 마에하라 전 외상도 그런 이웃들 중의 한명이었다.

동년배인 둘째 아들과 친구로 지내던 마에하라가 12세때 아버지를 여의고 가난에 부대끼자 장씨는 그를 손수 가게로 불러 일본식 불고기인 야키니쿠를 배불리 먹이곤 했다.

아들과 다름없는 동네 청년이 정치인으로 승승장구하자 장씨는 그를 달리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심했다. 그러던중 2005년 마에하라의 홍보물에서 후원금 계좌용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매년 5만엔씩 보냈다.

하지만 일본 실정법(정치자금 규정법)상 장씨는 그 돈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일본인과 혈육같이 지냈더라도 일본인으로 귀화를 하지 않는 이상 장씨는 어디까지나 외국인 신분이었다.

그런 사실을 지난 4일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알았던 장씨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불고기 음식점을 38년간 운영하며 매년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매달 국민보험도 3만~4만엔씩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납세 의무만 있지 권리는 전혀 없는 셈이다.

일본은 선진국 중 영주외국인에게 지방참정권을 허용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나라다. 한국 등 외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 영주권자’는 대부분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민주당은 지난해 1월 재일 한국동포 등 영주외국인들에게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자민당과 일부 수도권 지자체 등 우파들이 반대해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오카다 이치로 전 간사장이 정치자금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의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아예 없던 일이 돼 버렸다.

60만 재일동포는 한·일 과거사의 비극이 만들어낸 존재다. 만약 한·일 간에 불행한 과거사가 없었다면 수많은 재일동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들이 일본 땅에서 정치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일본의 원죄 때문에 일본 땅에 터전을 마련하고 일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재일동포들이 정치적 이해타산 때문에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번 마에하라 전 외무상의 퇴진을 불러 온 셈이다.

한편 마에하라 외무상이 장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폭로된 것과 관련해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다.

마에하라 외상이 북한과의 북·일 수교 가능성을 언급한 뒤 자민당 등 보수세력이 나섰다는 관측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이나 차기 총리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오카다 가츠야 간사장 쪽에서 정치자금 문제를 흘렸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