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표적 ‘경제통’ 강봉균 의원 복지·경제정책을 논하다

강봉균(68)의원은 재정경제부 장관과 정책위의장을 두루 거친 민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복지에 대한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날카로운 전문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반면 복지 논쟁에서 국민의 이중성을 이용한 정치인의 속성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오도된 기대감을 질타하는 등 소신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도 선보였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강 의원은 과감한 금리인상 등 거시정책에 대해 다소 급진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만큼 현재 경제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5% 성장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물가안정에 올인하라는 대정부 질책도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비판하셨는데.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정책은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상급식은 논란의 여지가 적다. 교과서 주면서 이건희 손자한테 돈 받고 주는 것 아니지 않은가. 무상보육은 아이를 부모가 키우는 것에서 사회나 국가가 키워주는 것으로 개념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 점에서 무상보육이 아니라 사회보육이다. 사회보육은 의료처럼 불필요한 수요를 만들지 않으므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소득계층 70%까지 하겠다는 것은 선별적 복지다. 고소득층 30%도 요즘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는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의료다. 민주당 대책의 핵심은 입원 환자의 자기부담률을 현재 40%에서 10%로, 자기부담 금액한도를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러면 불필요한 의료수요가 만들어진다.

보장을 늘리면 자연히 보험료가 올라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 원칙하에 국민이 동의하는 보험료 수준에 맞춰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면 된다. 대신 국가는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 선진국은 의료에서 공공기관 비중이 50% 내외지만 우리는 12%다. 민간병원은 적정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수요를 만들어 낸다.

→세금, 보험료를 늘려 복지를 확대하자는 ‘보편적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로 이해된다.

-의료보험료는 세금보다 안 내는 사람이 적지만 현재보다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식이 직장에 다니면 부모는 돈이 많아도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재산이 있다면 내야 한다.

→개혁이 필요하지만 표를 의식해서 아무도 강하게 이야기 못하고 있다.

-여야 합의로 하면 여야가 표 싸움을 벌일 이유가 없다. 재산이나 수익이 있는데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재정 정의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서민보다 고소득층이 의료보험료를 더 내는 개혁을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자)를 병원에서 돌볼 수 없다.

조세부담률도 올려야 한다. 세계 어떤 선진국도 직접세인 소득세를 반 이상 안 받으면서 복지하는 곳은 없다. 현재 소득세 내는 사람이 47%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면세점을 올리는 감면안을 내놓는다. 그러지 않으면 명목임금이 올라 소득세 증가율이 일반 조세 증가율을 앞지르기 때문이다. 4~5년 정도만 그대로 둬도 납세자가 전체 국민의 60~70%가 된다.

나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은 반대한다. 기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면 된다.

→무상복지 논쟁에서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것인가.

-국민들은 복지를 늘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보험료나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싫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를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국민들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더 걷어서 자신한테 더 해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를 갖고 있다. 여기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베이비부머 은퇴에 대한 정부의 준비는 어느 정도인가.

-현재 사회안전망은 굶어 죽지 않게 하고, 아파서 죽을 정도인데 병원에 못 가는 것을 해결하는 수준이지만 이것으로는 곤란하다. 베이비부머는 산업화의 역군으로 자식도 키우고 부모도 부양했다. 그런데 국민연금 미가입자가 40%,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0%나 되는 등 과도기적 소외계층이 되고 있다.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현재 9만원 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단계적으로 올려 30만원 정도까지 지급해야 한다. 농지연금제도와 주택연금제도 등을 확대해야 한다.

→은퇴와 관련해 부동산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는데.

-그동안 주택정책의 목표는 모든 가구가 자기 집을 갖는 것이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우선 집이 재산증식 수단이 아니다. 주택수요 중 독신이나 부부가구 수요가 많지 않았으나 지금은 많이 늘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가 큰 돈 들여 집을 사는 것보다 월세 내고 사는 것을 선호한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은퇴자들이 한두채 사서 월세로 노후생활하겠다면 세제로 뒷받침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있다. 2주택 보유시 50%, 3주택 보유시 60%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보유시 40%가 적용되고 있다. 더 완화해야 한다.

집을 사서 세를 주다가 팔면 1년에 10%씩 내야 될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즉 10년간 세를 놨으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비과세를 적용하자.

→‘집부자’에 대한 반감이 커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

-사람들은 은퇴하면 상가에 투자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상가에 투자하면 투기가 아니고 집에 투자하면 투기인가. 상황이 바뀐 만큼 인식도 바꾸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주택수가 많다고 양도세 더 내는 경우는 없다. 세제를 바꾸면 상가에 매달리던 사람들이 집에 투자해서 월세로 생활하려 할 것이다. 현 전세대란은 저금리 때문에 수익이 떨어진 주택 소유자들의 방어 전략 측면이 강하다.

→1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빠른 시일안에 금리를 올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4%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 때로는 0.5%포인트씩 올리는 강행군이 필요하다.

→급격한 금리인상은 가계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이자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가계 부채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정책의 기본이다. 내릴 때 0.5%포인트씩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올릴 때도 그렇게 올릴 수 있다. 그동안 가계부채 급증은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원래 안정론자였는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탓인지 이명박(MB)의 성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 성장 목표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저금리 정책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있고, 수출을 걱정해 환율이 낮아질까 걱정한다. 물가 안정의지가 없는 것이다.

→정부의 물가잡기 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다.

-공산품처럼 대내외 경쟁시장이 만들어진 품목에 정부가 개입하면 행정적 비용만 더 들고 시장을 왜곡시켜 나중에 몰아서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잡다한 품목에 대한 감시가 아니라 독과점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통신요금은 기술혁신 속도가 워낙 빠르므로 연구개발투자의 적정성 수준에 대한 원칙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

정리·대담 전경하차장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