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종류·위치 등 黨 홈피 표기… 정보 상세 공개땐 추가피해 우려

민주당이 전국 구제역 매몰지를 전격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 홍영표·이미경 의원은 4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매몰지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내 지도부와의 협의를 거쳐 당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매몰지 현장조사를 하고 매몰지 위치정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해 주민들의 먹는 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 측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매몰지를 알아야 신속히 실태 파악을 해 잘못된 부분을 빨리 고칠 수 있다.”면서 “이미 당 차원에서 행정부에 공개 요구를 한 만큼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간사인 홍 의원은 “부실 매몰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환경오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답답해하던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기준 전국 4671곳의 매몰지 가운데 경기 2042곳, 강원 445곳의 매몰지 정보를 우선 공개할 계획이다. 위성지도 등으로 구제역·AI로 매몰된 가축 종류, 매몰 마릿수, 매몰 일자 및 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몰지가 상수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매몰지 지도 공개는 민주당이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대한 ‘구제역 심판론’으로 민생 정당의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제역 매몰지의 세부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지역 농민들의 농산물 출하 피해, 신원 노출 및 땅값 하락 등 추가 피해가 예상돼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원들이 제출받은 환경부 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구제역 매몰지 현황 카드에는 위치, 매몰방법, 가축종류, 인근 지하수와 상수도 정보 등 7개 항목이 기록돼 있다.

앞서 네티즌들은 정부의 매몰지 비공개 방침에 반발, 자발적으로 ‘구제역 매몰지 협업 지도’를 만들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